쪄서 기계건조한 인삼은 특소세 대상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3.12.21

   인삼산업법 제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3.12.21

   인삼산업법 제1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출입(輸出은 輸出目的으로 製造하지 아니한 것을 輸出用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4년근이하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여 수출 또는 도매를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자는 당해 제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당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