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 오류를 발견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39회신일 1999.05.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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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8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경정한다.

상속세 결정 후 신고세액공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경정한다. 신고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신고세액공제가 잘못 적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서, 신고세액공제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상속세를 경정ㆍ고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신고세액공제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5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오류를 발견하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신고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상속세를 경정·고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39 (<time datetime="1999-05-18">1999.05.18</time> 회신), "신고세액공제 오류를 발견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06)
원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