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량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규모는 해당 법인 주식등 합계액의 1% 이상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6항 각호의 주식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음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 주민등록등본.

질의

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가 해당 법인 주식등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6항 각호의 주식등을 합산하며, 같은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주식등은 제외합니다.

3.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6 (<time datetime="1999-05-19">1999.05.19</time> 회신), "상장주식 대량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