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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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중인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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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 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추가 법인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토지 요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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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 법인이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할 때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서 양도자산 장부가액을 빼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계산한다. 그 차익 또는 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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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매각도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와 세율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 조문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제55조와 서면2팀-81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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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며 시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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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한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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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유목적사업 자산인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종중의 과세 제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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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에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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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의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3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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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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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계속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하며, 부채에는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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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 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분할로 신설된 기업에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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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의 세액이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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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 흡수합병 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에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는 평가감된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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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대상 자산이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질의 자산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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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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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 중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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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 감면사업의 구분경리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을 위한 구분경리와 공통 익금·손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이월결손금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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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 어음 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의 이자·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를 물었다. 수령자가 할인 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할인 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선이자 채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매도하면 중도 매도일에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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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합병 전 일부 상호 변경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일부 유사한 상호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해당 상호 변경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과 변경 후 합병법인의 구체적인 상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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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중 추가 취득한 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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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 외국인투자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에 투자해 감면사업에 사용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두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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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 무상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 여부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는 각각 정해진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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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법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에는 「민법」제357조의 근저당이 포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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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양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양수해 임대하다 분양할 때 특례와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제외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임대기간은 양수일부터 계산한다. 내국 법인이 전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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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 미국 L.L.C 파트너 납부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의 파트너로 납부한 세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L.L.C가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과세방식을 선택하고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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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 통화스왑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계약의 의미와 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손익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계약은 환위험 회피를 위해 약정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교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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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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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울 때 연말정산의 탈루·오류를 누가 경정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경정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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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 도급공사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할 때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산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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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 복합용도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쓰는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3과 4에서 정한 구조별 내용연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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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개발업무를 별도 법인에 맡겨도 위탁요건을 갖추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업무를 별도 내국법인에 맡긴 경우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별도 내국법인에 직접 위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상 업무에는 자금조달·투자자유치·설계·인허가·임대·분양과 현장 지휘·감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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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주주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사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거래당시에 해당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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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지분제 정비사업도 진행률로 수익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계약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괄도급에는 지분제 방식도 포함되므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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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 수입계산서와 송장 등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와 송장 및 송금증이 법인세상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국외 재화 거래가 선하증권 양도인지 불분명하므로 거래사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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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침몰 선박 보험차손익의 톤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 취득한 선박이 침몰한 때 보험차손익의 안분과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을 물었다. 보험차손익은 특례와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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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준과 추가 법인세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하고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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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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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타인 명의 해외사업장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출자한 두바이 LLC 사업장을 법인의 경리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이 다르면 수입이 실질 귀속되는 법인에 실질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장 운영, 출자자금 성격, 계약내용, 손익귀속 등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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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708, 2005.05.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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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로 기존 투자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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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로 준비금을 대체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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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투자준비금을 연구개발준비금으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정할 수 없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은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익금가산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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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공동 설립 법인에 자산관리를 맡겨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공동 설립 법인에 자산관리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 업무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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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과 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달 적립과 적립금 조기 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달 적립액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적립금을 처분한다. 익금산입 전에 적립금을 처분하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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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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