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의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당한 거래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한다. 할인판매가격, 일반 소비자 판매가액과의 차이 및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다.

사용인에게 자사제품 등을 취득가액 이상이고, 소비자판매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며, 수량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법인이 사용인에게 자기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 (<time datetime="2007-08-21">2007.08.21</time> 회신), "자사제품의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당한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