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51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인 보너스를 일시 선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퇴사 시 일부 반환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52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과다·과소 납부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일반 연차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수당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귀속된다. 과다 납부는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과소 납부는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53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으로 임차인이 받은 시설·영업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과 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해약에 따른 금액이면 기타소득이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6 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부당 소득공제와 원천징수 누락 시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접 부과ㆍ징수할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원천징수할 때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7 스위스법인의 보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보험 관련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약상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8 항운노조에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노무자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항만하역회사가 실제 근로자별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일괄지급해도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59 비금융법인의 스왑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법인의 이자율·통화스왑거래 이익이 과세되는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법인과 거래하여 얻은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1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보험모집인과의 거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을 한다. 보험대리점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험모집인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2 외국 모회사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외국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익은 원칙적으로 을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5 전환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로 발행한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전환사채는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며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과 제129조 제1항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6 가처분 철회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협조와 동의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7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법인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결산상 미수수익은 정해진 귀속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정상적인 대여금 약정 여부는 고정이자율과 이자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9 비거주자 부동산 양수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확인서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70 대출금리 경감으로 포기한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가 대출금리를 경감받는 대신 포기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묻는다. 포기한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예금의 이자는 해당 예금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2 조합 공통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 때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공통비용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투자자산별 운용금액에 비례해 구분한 뒤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채권·증권의 양도소득은 총수입금액 대신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3 중복 출자금 통장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 중복통장의 과세특례, 부과제척기간 및 과다징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 전환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는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해 환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4 중복 출자금 통장의 과세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 중복통장의 과세특례, 부과제척기간과 과다 원천징수 환급을 물었다. 첫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 전환 배당소득에는 관련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해 환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5 부당해고 급여와 지연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면직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7 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미국법인에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고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지급 원인과 성격 등을 종합해 해당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8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9 소장 미술품의 일시 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 미술품을 일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1 프리미엄 보장금은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의 프리미엄 보장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한다. 임대사업 개시 전 임대보장제에 따라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82 비금융업자의 상업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상업어음 할인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세율 수치 없이 관련 조문에 따른 원천징수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
683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5 투자조합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투자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조합이 법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드는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7 투자일임자산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서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증권회사가 어음 등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발행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88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의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89 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어음 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받은 할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0 비금융업자의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업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받는 할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와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91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의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한다.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2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원천징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에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지와 포기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사원에게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며 청구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배당재원이 없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결의하고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3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이면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합의금인지 설계용역 대가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4 외국인 현장실습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 대가이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인적 용역 대가이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근로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5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와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정보 대가는 10%, 장비 사용대가는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6 모니터요원 용역대가의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제공대가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시행령상 기타소득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7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에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8 부동산 환원 권리 포기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환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받은 금품은 증여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비사업자인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판결내용, 지급 사유와 금액 등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9 상여와 매월 급여의 세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0 외국법인의 무상주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무상주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금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증권회사는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