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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정기예금 이자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불입하는 날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약 또는 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지급하면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간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정설”에 의해 원천징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이나 원천징수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자소득은 증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손실보상금·이전비·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지급의무 없는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 계약 위약·해약 보상금도 기타소득이며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납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성격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이자소득의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이행보증담보금의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14%이다. 보증담보금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한 뒤 공사완료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휴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회원에게 지급한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사 수익 일부를 가입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 약정 이자율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율 자체를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는 않는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증금 이자상당액과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증금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후순위채의 일부 상환금과 대물변제금 중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인가받은 지급순서에 따라 원금을 먼저 변제하되, 대물변제금 중 이자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채권자집회 결의와 법원 인가로 원금부터 지급하도록 원리금 지급순서를 변경한 경우가 전제된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재차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이미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는 실제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관련 세액을 대납하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일시금의 원천징수영수증상 주 근무처 기재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2) 제7쪽 제4호 가항이다.

퇴직금 일부를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한 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시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 후 60일 이내 퇴직금의 80% 미만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을 직접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해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기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 지급받으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각 호의 법인이 채권을 발행일부터 취득해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확정한 이익배당을 임시주총에서 취소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 여부를 물었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유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의 지급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는 외국법인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에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직접 차입해 사후송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72조제5항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두 세목을 구분해 각각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3항 (신고·납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현지법인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관련 소득처분금액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돼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구상채권 대손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관한 경우이다.

화의채권을 원채무자의 보증법인이 변제할 때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에서 생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투자신탁 외 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내용별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2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퇴직사실을 늦게 통보한 경우의 퇴직소득 지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다. 이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성과급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라부안 파트너쉽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각 파트너인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그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본다. 각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이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와 대금지급서류만 제출해 발급받은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없다. 발급 신청 때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64조제6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발급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나 내국인이 외국주주의 주식을 유상 인수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인수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고, 내국인의 인수는 일정 요건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내국인의 거래에서 해당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3조 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개발 자금의 이자비용을 단계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전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시행사가 상법상 특수목적회사의 기업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소득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부담한 의료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계산서 교부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를 받고, 개인 의료기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계산서를 받는다. 개인 의료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의 이자소득 귀속과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자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예탁계좌 간 대체는 채권 등의 매도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 시행령 제11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4조제6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서 영업권을 매입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없이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소득공제 후 계산된 소득세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는다.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는 수익증권을 중도매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은 각 보유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매도 거주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8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조제3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선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시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귀속연도가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귀속연월란에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적는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는 배당의 수령자 실명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자사 발행주식의 배당소득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제2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 등에 이체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과 이체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미납·과소납부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디자인공모전의 비거주자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부 투자신탁의 원천징수 시기와 손실 환매 시 기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와 환급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 포함 여부는 총수입금액과 이자소득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금자의 파산채권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영업인가 취소 금융기관의 법인 구분을 물었다. 예금 이자채권의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인가 취소 후 해당 금융기관은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정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해 기존 회신을 안내하고, 을종근로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측에서 근로한 파견근로자의 면세 급여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 내국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금강산관광지구법 등 별도의 북측 면세규정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가 조건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점 및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행사일은 행사를 청구한 날이고, 주식 교부 시 원천징수하며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와 관련한 행사일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해당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거주자가 중국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하지도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 또는 중국법인이 중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금과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내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뮤지컬 제작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법인세법과 한ㆍ미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환중개업 법인이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이다.

•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