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된 해외법인 귀속 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뒤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이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내국법인은 그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내국법인은 그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99 (2008.08.13 회신), "청산된 해외법인 귀속 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