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사업의 성실신고 대상은 따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득-6300회신일 2021.04.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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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독·공동사업의 성실신고 대상은 따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23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구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섞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구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다. 거주자 갑에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회답

소득세과-6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64(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운영기간이 혼재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소득세과-364(2012.4.30.)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득-6300 (<time datetime="2021-04-23">2021.04.23</time> 회신), "단독·공동사업의 성실신고 대상은 따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33)
원 제목: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