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

압류처분 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았다.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해석과-1349

｢국세징수법｣ 제2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요건로서의 ‘승소 판결’이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자가 제3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판결만을 의미하는바,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하는 ‘승소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압류 전에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등기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 사유인지.

회답

｢국세징수법｣ 제28조제5항의 압류해제요건인 ‘승소 판결’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자가 제3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판결만을 의미합니다.

압류처분 전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취지가 압류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라면 같은 항의 ‘승소 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기본-0623 (2021.04.14 회신), "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