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합병 등으로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했다. 해당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해 배당했다.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법령해석과-1344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합병 등에 의하여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한 후 배당하면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 주주는 그 특정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5 (<time datetime="2021-04-14">2021.04.14</time> 회신),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