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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1.04.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1.04.09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해도 돌려주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1.04.09 · 미확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8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해도 돌려주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1.04.09 · 미확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한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