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회신일 2021.04.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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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9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한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였다. 근로자는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았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법령해석과-127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면서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 (2021.04.09 회신),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84)
원 제목: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