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어떤 법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징세-6262회신일 2021.04.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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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재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어떤 법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21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 적용할 법률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징세과-1828

귀 질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에 적용되는 법률.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징세-6262 (2021.04.21 회신), "수입재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어떤 법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50)
원 제목: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