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1
원금과 이자 일부만 회수하면 이자소득은 얼마인가?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
소득세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6,002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받은 판매촉진용 사은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다.
6,003
구매 사은품은 고객의 과세소득인가?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을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고객에게 할인·덤·사은품 등을 제공할 때 고객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사이버머니 방식의 사은품이나 사례금도 동일하다.
6,004
구매 사은품과 분양대행자 지급금은 과세소득인가?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소득세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할인·사은품·마일리지와 상가 분양대행자 지급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구매 관련 혜택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분양대행자 지급금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상가 등 분양 조건으로 받은 금액은 해당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6,005
분양대행자에게 받은 돈은 과세소득인가?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은 일정금액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6,006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차익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주주가 받은 금액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받은 금액 중 해당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7
분양유치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에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분양유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이다.
6,008
실적제 검침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하여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검침원의 경우,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계약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검침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을 적용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940909이다.
6,009
스쿼시 코치가 받는 수강료는 어떤 소득인가?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강사가 스쿼시를 강습하고 교습생에게 받는 수강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나 교습을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수강료의 소득구분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010
경품으로 받은 상가는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기타소득인지 증여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제공자가 경품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면 그 세액도 경품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1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99귀속의 수입금액을 ’98귀속 수입금액보다 일정기준율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해주는 제도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의 내용과 시행기준을 물었다.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1998년보다 일정 기준율 이상 신고하면 증가 소득세를 3년간 경감한다. 2000년 3월 28일 성실신고기준율과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을 고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012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은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나?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관련 소득세법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별개의 1사업자로 본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소득계산과 장부·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3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는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나 물품 가액이 기타소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4
공로를 고려한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1998.12.31 퇴직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과 추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재직 중 공로를 고려해 추가로 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1998.12.31 현실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관한 판단이다.
6,015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정규 증빙 외의 증빙을 받았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전문 수리업은 시행규칙상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16
용지가액의 에누리·할인은 이자소득인가? 공업단지용지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용지가액에서 에누리하거나 할인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용지의 대금 조건에 따른 에누리·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와 조기 영수에 따른 매출할인은 판매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17
생산직근로자의 가산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해당 급여는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해당 근로를 하지 않고 받은 명목상 수당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18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나누나?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
소득세 - 2000.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에 건물을 신축·판매한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한 뒤 각각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 오적용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성은 해당과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6,019
연중 9개월간 매월 받은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당해 연도 중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중 일부 기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0
학원 실습용 컴퓨터에 즉시상각 규정이 적용되는가? 컴퓨터 운용관련 교육학원에서 실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학원이 교육 실습용으로 취득한 개인용 컴퓨터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인용 컴퓨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컴퓨터 운용 관련 교육학원이 실습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21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취득일 이후 발생된 부분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22
보험료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는가?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적용 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때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된다. 재해를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환급 없는 연 18만원 이하 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3
통상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4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실제 업무 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5
조기 명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 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조기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26
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나?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해당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7
무상양도 건축물 가액은 어떻게 필요경비로 처리하나?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가액은 그 건축물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지어 무상양도한 건축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른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8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농ㆍ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으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은 비과세하고 일정 초과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규모 초과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가 연 1천2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29
1997년 증여받은 건축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2월 증여로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따른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에는 정액법이 적용된다.
6,030
거래처 경조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경조비의 증빙 수취와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해당 접대비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31
선원의 식료품 구입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선박소유자가 식료품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비를 선원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선원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내급식용 식료품 구입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원법에 따라 식료품 공급 대신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된다. 선박소유자가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2
종업원 학자금은 언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 등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로서 시행령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33
보유기간이 다른 상가 부속토지의 소득률은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소득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에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 비율로 안분한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6,034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자가 각각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할 때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한 날이다.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035
가정의학과 표준소득률은 왜 다르게 정해졌는가? 표준소득률상 업종은 산업구조ㆍ통계분석 등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 별도 코드번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이유로 의학과는 마취과ㆍ결핵과ㆍ재활의학과 등과 함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임.
소득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높은 이유를 물었다. 산업구조와 통계분석의 중요성 및 다른 진료과목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이다. 실제 소득률이 더 낮다면 특수사정을 장부에 반영하여 기장신고할 수 있다.
6,036
임대하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 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해 사실 판단한다.
6,037
확정신고 후에도 폐업 수시부과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했지만 결정 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 수시부과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38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가 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이 합계 4개 이상이고 미등록 상태라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고액이 세법상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39
비거주자 근로소득도 공제와 분납이 가능한가?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와 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두 공제를 적용받고, 종합과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공제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르고 분납은 같은 법 제121조 제2항과 제7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40
원천징수된 소득의 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함
소득세 - 200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을 안분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가산세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으면 후자의 금액을 적용한다.
6,041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필요경비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양도자가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양수자가 승계함으로써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은 이를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소득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 시 퇴직금 관련 금액을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지급하거나 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수자가 승계하더라도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6,042
통상 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면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3
일시적 자문용역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4
선납 분양대금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해 받은 할인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납 일수에 따라 일정률로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공장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6,045
부도난 공사대금 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일정 요건 아래 대손금 계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46
주유소 판매용역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대리업 중
소득세 - 200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 판매·수금 등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8 및 ’99귀속에는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의 코드번호 749921을 적용한다. ’90귀속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어 기타 도급업을 적용했으나 ’98귀속부터 상품대리에 명시하였다.
6,047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교원 범위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받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경우 교원의 범위는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한하여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적용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한정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연구보조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8
퇴직 때문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비과세되나? 개인연금저축자가 1999년 중 동 저축을 중도해지 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원인이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저축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999년 중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9
직업교육훈련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며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법정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서 소득세법상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050
지정기부금을 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은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인 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을 조정계산서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인 조정계산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