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다른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013회신일 2000.07.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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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5

전체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한 뒤 각각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에 건물을 신축·판매한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한 뒤 각각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 오적용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성은 해당과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9년도 과세기간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했다.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은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9년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한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과에 인계하여 검토 후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판매하여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방법.

회답

’99년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한 각각의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한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과에 인계하여 검토 후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013 (<time datetime="2000-07-15">2000.07.15</time> 회신),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67)
원 제목: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필지위에 건물을 신축ㆍ판매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