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