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받은 상가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19회신일 2000.07.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품으로 받은 상가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2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기타소득인지 증여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제공자가 경품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면 그 세액도 경품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경품으로 자산을 받았다. 경품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품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경품 가액 포함 여부.

회답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소3834 심판결정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19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회신), "경품으로 받은 상가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76)
원 제목: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