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표준소득률은 왜 다르게 정해졌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39회신일 2000.07.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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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0

산업구조와 통계분석의 중요성 및 다른 진료과목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이다.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높은 이유를 물었다. 산업구조와 통계분석의 중요성 및 다른 진료과목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이다. 실제 소득률이 더 낮다면 특수사정을 장부에 반영하여 기장신고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정의학과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과 개별 사업자의 실제 소득률 차이에 관한 사안이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의 추계결정도 관련된다.

질의요지

표준소득률상 업종은 산업구조ㆍ통계분석 등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 별도 코드번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이유로 의학과는 마취과ㆍ결핵과ㆍ재활의학과 등과 함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임.

본문(원문)

표준소득률상 업종은 산업구조, 통계분석 등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 별도 코드번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이유로 가정의학과는 마취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등과 함께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표준소득률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업종의 평균적인 소득률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자 개개인의 실제 소득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표준율이 자신의 실제 소득율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개별사업자의 특수사정(경비의 과다발생 등)을 반영하여 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높은 이유.

회답

표준소득률상 업종은 산업구조, 통계분석 등의 중요성이 큰 경우 별도 코드번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이유로 가정의학과는 마취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등과 함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표준소득률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업종의 평균적인 소득률을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자 개개인의 실제 소득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준율이 실제 소득률보다 높다고 생각되면 개별사업자의 특수사정을 반영하여 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39 (2000.07.10 회신), "가정의학과 표준소득률은 왜 다르게 정해졌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16)
원 제목: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