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다른 상가 부속토지의 소득률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38회신일 2000.07.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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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유기간이 다른 상가 부속토지의 소득률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0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 비율로 안분한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에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 비율로 안분한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했다.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은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38 (<time datetime="2000-07-10">2000.07.10</time> 회신), "보유기간이 다른 상가 부속토지의 소득률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15)
원 제목: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부속토지의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