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용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45회신일 2000.07.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촉진용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6

해당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받은 판매촉진용 사은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기 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판매촉진 목적으로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이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6소0987 심판결정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부3130 심판결정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서2474 심판결정
2025.10.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서2475 심판결정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서2821 심판결정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중2619 심판결정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서3912 심판결정
2025.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3서10294 심판결정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45 (2000.07.26 회신),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86)
원 제목: 사은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