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 검침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29회신일 2000.07.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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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적제 검침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4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을 적용한다.

고용관계 없이 계약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검침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을 적용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94090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검침원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고정보수 없이 계약에 따른 실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하여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검침원의 경우,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하여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검침원의 경우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계약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검침원에게 적용할 '99귀속 표준소득률.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29 (<time datetime="2000-07-24">2000.07.24</time> 회신), "실적제 검침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80)
원 제목: 계약직으로 검침ㆍ고지서 송달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