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취득자산의 상각 월수에 사용일도 포함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해 사업에 사용했다.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에 취득 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435(2000.12.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35, 2000.12.21

질의

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대손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고

질의

3) 개정세법 적용시기를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하는 경우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란 공포일이 포함하는 것임.

질의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사용한 날이 포함되는지.

회답

1. 법인이 사업연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에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본다.

3. 개정세법을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경우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공포일을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10 (2003.01.03 회신), "중도 취득자산의 상각 월수에 사용일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