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80회신일 2002.12.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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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31

해당 수선비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선비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수선비 중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규칙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이다.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과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4363(1999.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63, 1999.12.20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이 경우의 수선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4363(1999.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63, 1999.12.20

이 경우의 수선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정경제부령 제3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4363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80 (2002.12.31 회신),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97)
원 제목: 수익적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