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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유상증자를 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782, 2002.06.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782, 2002.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해당 기간 중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으면 1주당 순손익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782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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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65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회신),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77)
- 원 제목
- 평가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