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004회신일 2003.01.0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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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게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3

중장비용이나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됐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용 지게차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중장비용이나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됐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물품은 과세 제외 대상인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용 지게차에 장착할 공기조절기가 중장비용 또는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중장비용?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109, 1991.01.2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09, 1991.01.2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객차용, 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 바, 귀질의 물품이 중장비용,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지게차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22641-10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04 (<time datetime="2003-01-03">2003.01.03</time> 회신), "지게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77)
원 제목: 산업용지게차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