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인가?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고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퇴직금에 관해서는 산정기준, 근로계약 내용 및 현지법인의 지급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1), 2)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22601-2021(1988.07.20) 및 법인46013-1546(1999.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32 (1996.05.2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파견근무자의 퇴직시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한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산정기준, 파견근로자의 근로 계약상 퇴직금의 계약내용, 현지법인의 퇴직금 지급여부 등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21, 1988.07.20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1.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파견근무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1), 2)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021(1988.07.20) 및 법인46013-1546(1999.04.24)을 참고합니다.

2. 질의 3)의 급여 손금산입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32(1996.05.28)를 참고합니다.

3. 파견근무자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기준,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 퇴직금 내용 및 현지법인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4.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나, 구체적인 경우는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77 (<time datetime="2002-12-31">2002.12.31</time> 회신), "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