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78회신일 2002.12.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1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31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 개시연도가 된다.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사업개시연도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 개시연도가 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고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

질의요지

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임

본문(원문)

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 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때 사업개시연도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개시일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므로 그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 개시연도가 됩니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고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7954 심판결정
2021.04.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부3373 심판결정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중0339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중0341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중0240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중0242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중0241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광0340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78 (<time datetime="2002-12-31">2002.12.31</time> 회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113)
원 제목: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시 단순경비율 적용 과세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