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회수 위한 채권 탕감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하여 조기회수를 위해 채권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려 한다.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610(2000.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10, 2000.07.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1610, 2000.07.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해당 여부는 채권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06 (<time datetime="2003-01-02">2003.01.02</time> 회신), "조기회수 위한 채권 탕감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