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10회신일 2003.01.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6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 후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46014-10135(2002.11.22)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재산46014-10135(2002.11.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재산46014-10135(2002.11.22)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0135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10 (<time datetime="2003-01-06">2003.01.06</time> 회신), "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89)
원 제목: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