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조건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11회신일 2003.01.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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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3

당초 할인액은 공급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중도 해지로 회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동전화서비스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한 단말기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할인액은 공급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중도 해지로 회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수액은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단말기를 팔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했다. 구매자가 의무사용기간 안에 중도 해지하면 당초 할인액 중 일정액을 사업자가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자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한 경우 그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단말기 공급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공급받은 자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여 사업자가 당초 할인된 금액 중 일정액을 받기로 한 경우, 그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11 (<time datetime="2003-01-03">2003.01.03</time> 회신), "단말기 조건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03)
원 제목: 판매시 할인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