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05회신일 2003.01.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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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3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176, 2001.03.2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76, 2001.03.21

1. 생략.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제도46015-10176, 2001.03.21.에 따르면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0176 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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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05 (<time datetime="2003-01-03">2003.01.03</time> 회신),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98)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