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1
무보수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
소득세 법인세법 200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창업 초기에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근속연수는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02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권만 받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단순 전달된 분담액은 최초 지급 시점에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3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정책지원 등을 위한 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4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과세하되 제시된 기간에 양도하면 지정지역 부동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05
진행 중인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계속 계상하나?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외 법인이 진행 중인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계속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일 현재 거래 중이고 종전부터 환위험 회피 파생상품에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6
노후 공장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지붕 철거비와 새 지붕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손금에 산입한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며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7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한 시험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8
회생절차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임의포기라면 대손금이 아니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5,609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 지출 시 수취·보관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법정 증빙을, 공급대가가 아니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제반서류에는 입금증과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5,610
구축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부속설비로 스프링클러와 수중퍼프 등이 제시됐다.
5,611
세무조정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단순히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단순 누락이면 5년이 적용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2
세무확인 가산세의 수입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적용시 수입금액이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의 수입금액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문구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3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에 다른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의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4
벨기에 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br />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적소유자 확인서류를 첨부해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다르면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15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br />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6
임원 급여를 퇴직금제로 되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br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기회신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7
미술품 경매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미술품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전문경매업체에게 지출하는 경매수수료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하며 지급한 경매수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문경매업체에 지출한 경매수수료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8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합병으로 인한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액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변경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거래가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액은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골프회원권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9
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2009.2.4.전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익금산입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외의 금액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기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익금산입액 중 증여세 과세분은 기타사외유출로, 그 밖의 금액은 같은 영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0
보유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감자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의 주식 평가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평가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621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의 부당행위 판단시점과 임대료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해당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2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와 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며 그 후원회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법정 경기 관련 추천자나 대한체육회에 정해진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구별된다.
5,623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회계준칙과 회계업무방법서로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새마을금고에 관한 판단이다.
5,624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요건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 <br />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적용 시기와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여비율은 해외모법인이 모든 자회사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선택권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5
선택한 대여금 이자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개정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 적용할 이자율의 선택과 변경방법을 물었다.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이후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해지면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5,626
주택 월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월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7
무상양도 조건 건축물 인수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을 협약 승계로 취득할 때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액은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만료 후 별도 사용료를 내고 연장하는 것은 기본통칙상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5,628
철거 전 일시 임대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 전까지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한 것인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의 임대장소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가 부득이하고 일시적이며 그 장소에 사업용 인적·물적설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9
제3자 간 거래가격은 언제 시가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제3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0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물적분할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1
교회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을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의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교회 전용 여부와 필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2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3
배당간주 이자의 원천세는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원천징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액의 납부세액 조정과 환율 상승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증가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상계한 세액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4
청산된 해외 자회사 소득처분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시기 의제일 이전에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 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관련 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시기 의제일 전에 해외 자회사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청산과 납세의무 소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5
국외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6
보세구역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이용하는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7
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적용하여야 할 최저한세 세율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년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4이고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이다.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다.
5,638
특수관계자와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할 때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일정 저가·고가 거래는 부인 대상이다. 시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9
새 ERP 대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과 성능을 향상한 새 ERP로 대체하는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취득가액에는 요건에 따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직접 소요된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5,640
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및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 프로그램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교육·시설대여와 전산 프로그램 보급·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공통사용 고정자산은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분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641
임대 부동산 소득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 경리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공통사용 부동산 양도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소득은 과세하며 공통사용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쓴 부분만 양도 시 과세하지 않는다. 공통 항목은 구분 경리하고 무상 취득한 가설주차장 가액은 선수 임대료로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2
장내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는 경우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장내 양도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643
모법인 주식 취득자금 대여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모법인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한 해당 대여에는 인정이자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간접 거래에도 적용된다.
5,644
외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외화자산의 대여금 산정방법을 묻는다. 대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외화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645
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의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공사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요자나 시설로 편익을 받는 자에게 받은 금전 등을 시설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6
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AA공사와 BB공단 2010. 1. 1. ｢CC공단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CC공단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공기관이 해산하고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될 때 사업연도와 법인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통합 전 법인이 각자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새 공단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5,647
출장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200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국내외 출장 때 받는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종류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648
미국법인의 국내 하도급사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약해 물품만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이다.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9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2005.12.31.이전에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50
재산정한 공항시설관리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법인세 - 200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재산정 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면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본다. 대상은 국가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현물출자한 공항시설관리권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