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51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152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53
초·중·고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 특례의 취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154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가?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보험이 소득세법상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54,155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용역간에 상호관련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 과세요건과 별도 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나 183일 이상 체류 등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동일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용역 간 상호관련성·상업적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56
특허 비충돌 협정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특허등록시 독일법인과 유사부분에 대한 특허침해제소 방어를 위한 비충돌 협정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 체결한 특허 비충돌 협정의 지급금 소득구분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허침해 제소 방어와 기술사용 허여를 위한 협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57
원양어선 어획물 수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22601-713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158
신탁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란?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신탁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수익을 확정된 수익률에 따라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 평가에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약정상 확정 수익률에 따른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법률상 의무 없이 사실상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59
영업 준비기간도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60
선단 어업선박과 낚시어선은 면세유 대상인가? 어민이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포함되나,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단을 구성해 연근해 어업에 쓰는 선박과 낚시어선이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어획물 가공선과 운반선을 포함한 선단의 선박은 대상이지만 낚시어선은 대상이 아니다. 어민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등에관한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4,161
납골당 분양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 납골할 권리를 분양할 때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입금액은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다만 원문 회신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162
대표이사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였던 폐업된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 - 200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다른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고용관계, 재산에 의한 생계 유지 또는 50% 이상 출자 여부를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판단 대상 기간은 개인 A가 영리법인 을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이다.
54,163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결과의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 또는 위임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64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65
폐업 후 처분한 잔존재화는 과세되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처분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4974 사례를 제시했다.
54,166
공제액 미만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4,167
상장법인 합병으로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했나?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동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동 법인이 행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조건으로 재평가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될 때 공개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 질의다. 이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미 실시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본다.
54,168
유원시설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유원시설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과 유원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원시설업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해당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유원시설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이라는 사실과 적용 별표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69
수출품을 재수입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재화를 재수입할 때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유사사례인 부가22601-160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4,170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성시가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화성시는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권역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171
상속세 관할세무서와 도로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관할세무서와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제도46014-11454, 2001.06.13이 제시되었다.
54,172
위탁 산림사업 용역은 과세되는가?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1108, 2001.05.15.을 제시했다.
54,173
보험대리점은 요청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보험대리점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보험업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74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해당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1998년 말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54,175
분양 중인 법인은 본점 5년 요건을 충족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약 5년간 분양 중인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5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개시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등기 후 본사를 이전했다면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산하며 실제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76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신설・취득한 사업설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전환 예정이던 설비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때 정산 시기를 묻는다.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77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처리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질의별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178
차량 소개 수입과 가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제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차량을 모집해 학원에 소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으나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차량유지비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가공 비용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79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하나?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면제 대상 임대주택은 법정 건설임대주택 또는 미입주 신축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4,180
지점 건물 매각 시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54,181
도급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건설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시공하지 않고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82
이키나마 프레미엄은 어떤 주류인가? 이키나마 프레미엄은 맥아・호프・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한 후 5%로 제성하는 방법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키나마 프레미엄의 주류 종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맥주에 해당한다. 맥아·호프·물을 발효하고 여과한 후 5%로 제성하는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83
이의신청 결정이 물납 업무에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의 효력은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이 국세청장이 정한 물납 업무 사항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그 효력은 이의신청 대상 처분에만 미치며 물납 업무에 관해 정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련 회신과 조세법령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184
분양계약 위약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의 분양계약 후 분양을 받은 자가 중도금을 연체하여 해약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일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법인이 수입 처리하는 위약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에 따라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해약 확정일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납입과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4,185
분양·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86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4,187
사업 양도·양수 기준일 거래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0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됨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에 발생한 거래의 귀속을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1918, 1999.07.02.이다.
54,188
법인세 감면 추징 시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후 일부 금액이 추징 대상일 때의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은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54,189
미등록 과세기간에는 어떤 과세유형이 적용되는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유형과 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190
골프장 토취장 복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골프장 토목공사시 공사장에 흙을 반입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취장에 대한 복구공사, 형질변경 등의 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공사에 사용한 토취장의 복구공사·형질변경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검토 대상으로 토취장 복구공사와 형질변경 등의 비용이 제시되었다.
54,191
지원받은 마케팅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세법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조문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질시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회사로부터 마진에 포함해 지원받은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원 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세법이나 세무조정과 직접 관련 없는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54,192
독일인 고등학교 강사의 보수는 면제되나? 독일거주자였던 독일인 강사가 국내 고등학교에서 강의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인 강사가 국내 고등학교에서 강의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등학교가 지급한 강의 보수는 한․독조세협정상 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사의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한․독조세협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193
대회 우수자 외국견학비도 원천징수하나? 대회 우수한 자를 외국 견학을 시켜주는 경우 당해 견학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 우수자에게 제공하는 외국 견학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견학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식투자게임 등의 대회에서 우수자를 선발해 견학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194
급여를 환수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다시 하나요?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환수할 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질의1은 유사 사례인 법인46013-439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195
국외 외자유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홍콩의 투자은행이 국외에서 수행한 금융관련 용역의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투자은행이 국외에서 수행한 외자유치 용역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부수적 활동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전문적 컨설팅·자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4,196
구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2153, 2002.12.13이 제시되었다.
54,197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198
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단체만 준비금 규정을 적용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19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인지,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그 수익금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54,200
인수실패 자문비용 보전액은 손금인가? 기업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기업에 한하여 인수의향기업들이 지출하는 자문비용을 인수실패 시 보전하여 주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보전하여 주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법인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0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매각 실패 시 인수의향기업의 자문비용을 보전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정기업에 보전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