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51
임대한 기숙사도 감면대상 주택인가? 기숙사 용도로 신축하여 기숙사로 임대를 하던 건물의 경우는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신축하여 임대한 건물이 감면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을 기숙사 용도로 신축하고 기숙사로 임대한 경우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54,052
자기 명의로 수입하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54,053
이혼 때 받은 재산은 분할재산인가 위자료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위자료인지를 물었다. 재산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이혼 시 합의서 등이 판단 자료가 된다.
54,054
산재보험 휴업급여에 근로소득세가 붙는가? 근로자가 산업재해 부상으로 휴직기간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상계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급여와 상계하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의 회사 급여와 해당 휴업급여를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55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056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와 실제 신축주택 취득자가 다를 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54,057
면허장소 밖으로 주류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규모맥주 제조 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는 면허취소 됨
기타 주세법 200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맥주를 면허 장소 밖으로 반출할 때의 제재를 물었다. 면허증의 지정조건에 따라 제조·판매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58
어떤 방식으로 만든 정제소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수를 전기투석해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의미한다. 2003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안의 개정 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가 제시됐다.
54,059
법원경매로 양도된 사업용 자산은 과세되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양도되는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4,060
호적상 배우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호적에 등재된 경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61
비거주자가 받은 특정채권에도 특례가 있는가?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4,062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증여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자금을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고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계좌 명의뿐 아니라 증여 목적과 예금의 실제 관리ㆍ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4,063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문서는 재일46014-2384, 재일46014-214 및 서일46014-10263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64
사외이사를 본사 및 법인 전체 인원에 포함하는가?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의 경우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인 본사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여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를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한다.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해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65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 주식 세율을 적용하나?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적용시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 적용 시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된다. 적용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이다.
54,066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54,067
기한 후 신청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해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신청기한이 지난 뒤 소득세 면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후 신청도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며, 확정신고한 소득은 경정청구해야 한다.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4,06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54,069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기간 내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면제 대상이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54,070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후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야를 매입할 때 시가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시가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시가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71
승인받은 법인 아닌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뀌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072
상품권 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나?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단순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신내용은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54,073
상품권 할인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인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사업자가 금전대부업자인지를 물었다. 단순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교육세 의무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에 관한 질의도 함께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4,074
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건물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각각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75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 후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할인한 상업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할인어음 자체에는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소구금액 지급으로 생긴 소구권에는 적용할 수 있다. 할인 시 어음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나 소구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 상당의 어음채권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76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은 물납한도에서 빠지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과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세액은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후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가액은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77
대가 없는 기부채납자산은 면세되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육교를 건설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하는 육교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4,078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저리대여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기부금 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54,079
배우자 발령으로 가족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080
관공서에 전시 서적을 납품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서점에 전시한 서적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인지세과세 대상 아님
기타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점에 전시한 서적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적 납품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081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재화가 서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54,082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54,083
파산한 법인의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일 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귀속 시기는 지급받는 사람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확정된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대상 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지급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84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서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54,085
파산 후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발생한 후순위채권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86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87
특수관계 판단 시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주가 포함되는가?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
법인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판단에 쓰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갑설의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54,088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54,089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협의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 통합방위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장예비군 지출은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의 경리로 보고, 협의회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협의회비는 산업단지 방호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입주업체가 납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90
국가정책포럼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정책포럼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91
종중 대표자가 재산을 증여하면 세액이 달라지나?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종중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주택을 종중에 증여할 때 증여자의 대표자 여부가 증여세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종중 대표자인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첨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54,092
수탁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를 매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수탁판매하면 판매용역의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093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할해 양도한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토지 관련 규정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94
부모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기간에 들어가나? 자녀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54,095
수익 분배 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3년 경과 뒤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후 3년이 지나 수익 일부를 분배하면 거주자로 변경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205와 징세46101-1856이 제시됐다.
54,096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용역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인적?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4,097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고급주택은 어떻게 보나?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도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98
꽃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꽃소금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099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는 붙임 참고자료로 안내되었다.
54,100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전자적 결제수단에 기업구매전용카드가 포함되어 동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