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51
소유권 소송은 상속세 기한연장 사유인가?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송 사유는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가 아니다.
53,952
상호합의절차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가? 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국제조세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절차의 신청기한과 합의 후 처분 가능기간을 물었다.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과세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상호합의가 있으면 종결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53,953
부동산업자 사망 시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것을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날에 총수입금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53,954
특허권 대여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거주자가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는 특허권 대여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면제 결론과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3,955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면 일괄공제가 되나?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956
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사례인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3,957
고가 발행 상환우선주도 증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할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익배당 우선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3,958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면 부인되나?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10424, 2001.06.26 회신문을 제시했다.
53,959
캐비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의 캐비아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제0302호의 신선 또는 냉장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제1604호 캐비아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53,960
법인 임원이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이사·감사인이라는 지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3,961
취소 후 재경정하면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한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납부 관련 가산세의 부과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당초 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3,962
종가로 시간외 매매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 - 200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의제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53,963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증여의제에도 해당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각 시행령의 본조항과 부칙 조항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53,964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도 매매차익을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양도할 때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에 대해서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69조가 신고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3,965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코스비와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로 계상된 코스비 및 입회금을 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각각 차감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0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주식평가 때 코스비와 입회금을 자산·부채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코스비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 규정, 입회금은 2003년 12월 31일 개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3,966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상속증여세 - 2003.6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3,967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968
취득 후 1년 내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969
철거예정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토지만을 매수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건물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철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매수하고 건물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철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396, 1998.06.25.를 제시했다.
53,970
직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하는 것이나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어떤 첨부서류를 제출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훈령상 서류가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71
증여세 대납은 합산과세 대상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합산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질의회신문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53,972
상장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게 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의 상장이나 등록으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의 상장·등록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증여·양도 등으로 취득하게 한 주식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73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국세기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53,974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요? 제조업 영위 내국인의 부도로 3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고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업중단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않고 중고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로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75
저가양수로 과세된 재산을 물납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976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 산정방법과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며 외국 영주자와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구 기본통칙의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 개념은 적용하지 않고 질의 2와 4는 재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77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인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의미하며 창업이란 새로은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78
분할 전 국세에 누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일 전에 성립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분할되는 법인에 대해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이 대상이다.
53,979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980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907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53,981
증여재산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인가?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
상속증여세 - 2003.12.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보험금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3.01.01 이후에 적용하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53,982
볶은 소금과 꽃소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을 고열로 다시 제조·가공한 여러 소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볶은 소금·죽염·구운 소금·미용소금·옥금소금·꽃소금 등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08을 참고하도록 했다.
53,983
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객에게서 수탁해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53,984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현물출자의 범위와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을 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53,985
1999귀속 법인세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반 및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후발적 사유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여야 한다.
53,986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국세기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회신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3,987
감면사업용 자본재는 언제 관세를 면제받나?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도입된 자본재는 법정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관세 등이 면제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하는 감면사업용 자본재의 관세 등 면제 요건을 물었다. 출자 자본금 범위에서 도입한 자본재는 정해진 기간 내 수입신고를 마치면 관세 등이 면제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88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세무정보를 어디서 찾나요?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 발간 책자 > 사업경영과세금 및 생활세금시리즈 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음
기타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인 이하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등 세무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발간 책자와 생활세금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용 자료에서 내려받고 추가 상담은 세무상담이나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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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매각 시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요? 지입차주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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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배우자와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
소득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와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국내에 다시 입국해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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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상속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3,992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상속증여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평가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제5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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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광고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 광고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1101 및 부가46015-2543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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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친정부모 기본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부양가족공제를 할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가녀가 별거하며 부양하는 친정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빙을 묻는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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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03과 부가46015-119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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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서일46014-10940, 2002.07.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3,997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에 관해 질의했다. 질의가 포괄적이어서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3,998
물로 씻은 문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어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어를 물로 씻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물로 씻은 문어는 면제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하도록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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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의 일부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한 필지내의 토지에 농지와 농지외의 토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당해 토지내의 일부농지에 대해서도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농지와 농지 외 토지가 함께 있을 때 일부 농지에도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한 필지 토지 내의 일부 농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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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는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을 물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