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환수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다시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2121회신일 2003.12.1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여를 환수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다시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5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급여를 환수할 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질의1은 유사 사례인 법인46013-439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이다. 질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질의요지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439 (1999.02.02.)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급여 환수와 관련한 유사 사례의 처리 방법.

2. 급여 환수 시 연말정산 방법.

회답

1.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인46013-439(1999.02.02.)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2.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3-439 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121 (<time datetime="2003-12-15">2003.12.15</time> 회신), "급여를 환수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다시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05)
원 제목: 급여 환수시의 연말정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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