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01
비상장주식 고가취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고가 취득여부 판단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고가취득 여부를 판단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이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02
회수 못 한 원금을 다른 대여이익에서 공제하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려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 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액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에서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이자소득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동일 과세기간에 다수 채권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을 얻는 거주자의 경우다.
54,203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1999년에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의 배정은 제외되지만 단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재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54,204
사업장 하나를 폐업하면 특별세액감면이 추징되는가?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한 경우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감면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54,205
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법인세율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월수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업 시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06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점포임차권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권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지만 시설물 등 고정자산 투자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금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07
이의신청 결정 후 명백한 오류를 직권경정할 수 있는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기각 후 청구 주장 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의신청 결정을 경정할 수는 없지만 당초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직권경정할 수 있다.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부과제척기간 내인 경우에 한한다.
54,208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해야 하나?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결정기간과 청구기간, 미결정 상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30일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취하하지 않으면 세무서장 등이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법률 개정으로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다.
54,209
공동사업자 간 건물 지분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유사사례 부가46015-1637을 참고하도록 했다.
54,210
권리 대여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4,211
특정주주의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가 보유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특정주주가 보유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212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증여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증여세를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결정된 사실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13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으면 그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214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신청하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동산매매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취득원가 배분은 기질의회신문을,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54,215
산하 비영리법인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4,216
공개매수로 장외 양도한 주식에 양도세가 붙는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공개매수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포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공개매수로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 거래가 아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17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이 상속주택이거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거나 취득 후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18
전자문서·ARS 추가대출은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문서나 ARS(전화자동응답장치)를 통해 계약함에 있어 이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
기타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나 ARS로 추가대출을 계약하고 최종 대출금액을 서면에 추가한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나 ARS 계약은 과세대상문서가 아니지만,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조세법령과 인지세해석편람 2-1-1 및 2-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219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 발급하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유사사례에 질의 사실이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4,220
유학으로 해외이주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택이외
양도소득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로 출국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4,221
연말정산은 어떤 취지의 제도인가? 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원천징수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제도의 취지와 처리 방식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 연간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돌려주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54,222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46014-1211 및 서일46014-100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4,223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쓸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24
미국 거주자에게 준 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인가? 프린터 관련 Firmware 및 Hardware를 미국거주자에게 개발의뢰하고 Know-How를 이전 받음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프린터 개발 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과 Know-How를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법률자문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4,225
하자로 해제된 매매계약도 자산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양도소득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77, 2000.01.18을 제시하였다.
54,226
계약금액을 증액하면 추가 인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
기타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 작성 후 계약금액을 증액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인지세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227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4,228
폐업지점의 매출채권은 본사에서 대손공제받나?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 본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841, 1997.08.09.을 제시했다.
54,229
제품 추천·판매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의 소개・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제품을 소개·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개·알선과 사례금 수수가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4,230
신축 상가를 지분별 등기하면 수입에 넣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54,231
비영리법인도 국가·지자체 범위에 포함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 관련 질의와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부처 산하에 있더라도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232
주세를 과다 신고·납부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54,233
종업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가?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거주용도로 사용되는 사택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거용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4,234
가등기한 전답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에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바꿀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4,235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 요건은 언제 갖춰야 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필요한 요건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54,236
자기주식 무상주 실권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자본전입 함에 있어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이를 재배정 아니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원문은 의제배당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답은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54,237
학교법인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238
지점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점의 독립채산제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판단을 묻는다. 독립채산제의 의미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239
우리사주조합 출연·저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에 출연하거나 자사주를 저가 양도·배정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한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비이고, 한도 초과 배정분과 일정한 저가 취득 차액은 근로소득이다. 저가 양도에 관한 질의 2는 취득자금 원천과 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4,240
외국관광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관광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775, 1996.12.27을 제시했다.
54,241
덤으로 제공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화를 덤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314(1998.06.18.)을 제시했다.
54,242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화해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부당해고기간 급여 관련 규정에 따른다.
54,243
본점 계약 후 지점 인도 시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244
배우자 상속액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245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97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246
유상증자로 직접 취득한 주식도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해 최초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47
직전 2년간 개발비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이 전혀 없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630, 1999.04.30. 회신을 제시했다.
54,248
매입 채권의 경락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매입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에서 경락으로 생긴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얻은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사례인 재소득46073-13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249
골프장시설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54,250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도 세무서장이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일 때만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