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1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71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002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4,003
학교용지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자가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2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4,004
재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은 공익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54,005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06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별정통신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 사업자가 유통업자를 통해 선불전화카드를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카드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14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007
결손 해외지점의 외국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외국정부로부터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해외지점이 낸 외국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 외 수입금액 등에 인정과세되어 규정상 동일한 세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08
실권주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
상속증여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할 때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4,009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54,010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주문제작이 아니며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11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의 권리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급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독점 공급 라이센스계약을 맺고 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12
복제권 없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ㆍ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함으로 내국법인이 지불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배포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하고 기한부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13
단독·공동사업장의 경비율 대상은 합산하나?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경비율 적용대상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구분해 판단하는 결론이다.
54,014
캐나다법인의 배관 점검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존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대하여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법인이 천연가스배관 안전성 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 점검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판단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15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로 산정・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양도 시 적용할 공동주택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산정·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54,016
전담부서 없이 공동기술개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 기관에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54,017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2003. 7. 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다.
54,018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란 무엇인가?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면제신청 때 첨부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한 거주자 증명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거주자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019
상속 토지 일부를 6월 내 팔면 매매가액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상속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매매한 경우 시가 판단을 물었다. 그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02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021
합병으로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에 관해 합병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확정일이 언제인지는 거래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인 공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54,022
상속 입주권 주택을 완공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상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의 재건축주택을 완공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54,023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임대용 토지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인만 임대차계약 당사자이고 반환할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4,024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 및 2003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54,025
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 이하 같음)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4,026
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027
재건축주택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4,028
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조세특례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75의 참고만 안내한다.
54,029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은 2주택으로 보나?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됐다.
54,03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4,031
임대건물 자가사용은 폐업 잔존재화인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가 사용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없다.
54,032
회수기간 3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연도별 회수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액은 원본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며 원본은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33
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항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34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는지 물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자산 보유기간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54,035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조세특례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4,036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2주택자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037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질의와 함께 다주택자의 양도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3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38
합의로 포기한 임금채권도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해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금채권을 포기해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포기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54,039
국외 중개용역 대금에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결과물을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54,040
분양권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대금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아니나 매수인이 승계해 부담하면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한다.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4,041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매각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042
주택신축판매업 토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신축판매업로부터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시 토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4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08, 2000.12.12.가 제시되었다.
54,044
위탁·대리경작도 8년 직접경작으로 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의 제외 농지와 위탁·대리경작의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아닌 위탁경영이나 타인의 대리경작은 8년 이상 직접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54,045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54,046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047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해당 공제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048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재화를 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지정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54,049
양도 예정신고와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토지·건물 취득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050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조합원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