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01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되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4,102
국내 특허권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등록·사용되는 특허권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10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7-11309(2002.07.08.)과 국총46017-112(1999.02.19.)를 제시하였다.
54,104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신용장 등에 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구매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54,105
영세율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이를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면세로 잘못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며, 제시된 요지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 신고·납부를 한 경우이다.
54,106
연구소의 시험·장비대여 용역은 면세되나?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구축과 관련하여 조선기자재의 성능평가 및 시험, 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성능평가·시험·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26 및 제도46015-12144를 제시하였다.
54,107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공동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108
수출 과세표준을 미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선적일이 아닌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로 선 신고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선적일이 아닌 수출면장 신고일자로 미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109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부가1265-1223 및 부가46015-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110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제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미등록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이 제공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54,111
감면 신축주택의 신청 서류와 일반주택 특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신축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해당 여부와 감면신청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12
3주택 보유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의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자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113
카드가맹점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대금을 결제받아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가맹점 계약과 대금 결제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0242, 2001.03.24.가 제시되었다.
54,114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나 재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시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에 납세의무 있으나, 국내증권지점은 납부의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3.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판매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유가증권평가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할인·재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국내은행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국내증권지점은 없으며, 당기손익 평가익은 과세수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115
단체 승인 취소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54,116
고지세액 감액 시 낸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 고지세액 중 가산금만 납부된 후 고지세액 중 일부가 감액결정되는 경우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그 납부일에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봄
국세기본 - 200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만 납부한 뒤 고지세액 일부가 감액된 경우 이미 낸 가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본세 납부일은 해당 가산금을 납부한 날로 본다.
54,117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각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정한 신고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118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매매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에는 저가·고가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119
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은 명의개서해야 하나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당해 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의 명의개서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조합재산의 법인 인계는 유상양도이며 기한 내 명의개서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일까지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4,120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입주권 특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121
임대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 신축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시기와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122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잔금의 양도시기는?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지급 후 잔금을 새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라면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23
유학으로 해외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
양도소득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등으로 해외 이주할 때 국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1996년과 1997년의 질의회신문 세 건이 제시되었다.
54,124
8년 직접 경작 토지는 어떤 농지를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4,125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
양도소득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시 협회등록주식이 된 주식의 대주주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4,126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는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설비의 해당 여부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27
여행서비스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요? 여행서비스는 본사에서 제공하면서 여행객의 모집은 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
부가가치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사가 여행객을 모집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도46015-10176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54,128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
양도소득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주택 수 판정이나 과세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129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미원천징수 시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130
국외이주자가 국내 2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자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이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4,131
종업원용 아파트도 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업원의 주거용 아파트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그 아파트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132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자산인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33
입출항 신고 대행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입・출항 신고 대리 등의 화물운송에 관련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코드 6309
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업자가 입출항 신고 등을 대리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코드를 물었다.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 코드 630909를 적용한다. 화물운송 중개와 통관업무 없이 입출항 신고 및 선원 귀국 편의 등의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54,134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35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136
투기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137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54,138
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매거래와 사업 관련 재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 거래가 과세대상인지는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39
착공 전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의 착공 후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한기간에도 토지대금 지급과 설계 의뢰 등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이런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40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착공하지 못한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한기간에도 토지대금 지급과 설계 의뢰 등 착공 준비를 정상 진행했다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한다. 해당 준비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41
국외특수관계자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됨
국제조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의 해당 지급보증은 국제거래이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상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을 근거로 한다.
54,142
재건축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했다.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143
재산 일부 증여 때 인수채무를 전액 공제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채무 전액을 인수한 경우의 부담부증여 가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경부재산46014-37에 있다.
54,144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매입세액공제와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해 답변할 수 없고, 매입세액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54,145
합병 시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 합병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54,146
회선사업권 매입세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인가? 과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사업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47
부부 공동취득 건물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단독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처와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다른 장소의 사업용 건물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단독사업과 별도로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사업용 건물에 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54,148
부동산권리보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부동산권리보험과 관련한 보험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부동산권리보험 관련 보험조사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조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49
공동주택 청소·보수용역은 과세되나요? 공동주택에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과 유지·보수 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과 유지·보수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150
고용계약 대가인 기타소득은 언제 수입하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계약의 대가로 받는 금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기업과 일정 요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금품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