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위약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20회신일 2003.1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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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5

계약서에 따라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법인이 수입 처리하는 위약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에 따라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해약 확정일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납입과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해제로 위약금을 수입 처리한다.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연체해 해약요건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분양계약 후 분양을 받은 자가 중도금을 연체하여 해약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일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입처리하는 위약금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였는 바, 당해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아파트의 분양계약 후 분양을 받은 자가 중도금을 연체하여 해약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일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에 대한 해약이 확정되는 날에 대한 판단은 당해 계약의 내용에 대한 민법 또는 상법상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분양대금의 납입사항, 상거래 관행 등에 의하여 전체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수입 처리하는 위약금의 익금귀속시기

회답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수분양자의 중도금 연체로 해약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합니다.

이유

해약 확정일은 민법 또는 상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분양대금 납입사항 및 상거래 관행 등에 따라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20 (<time datetime="2003-12-15">2003.12.15</time> 회신), "분양계약 위약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64)
원 제목: 아파트분양계약후 해약시 위약금의 귀속 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