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준비기간도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법인이 기술도입계약, 해외 기술연수와 시장조사,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이 사실상 휴업 없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준비기간인지가 문제 되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해외 기술연수 및 시장조사,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 포함)을 한 경우 당해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와 영업 준비기간의 포함 여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법인이 기술도입계약, 해외 기술연수 및 시장조사,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연구·개발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43 (<time datetime="2003-12-17">2003.12.17</time> 회신), "영업 준비기간도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