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기준일 거래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54회신일 2003.12.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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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양도·양수 기준일 거래는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5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에 발생한 거래의 귀속을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1918, 1999.07.0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0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18, 1999.07.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에 발생한 거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18, 1999.07.0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918 국내산 화초·수목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54 (<time datetime="2003-12-15">2003.12.15</time> 회신), "사업 양도·양수 기준일 거래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10)
원 제목: 사업양도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