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합병으로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04회신일 2003.12.1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법인 합병으로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6

이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기업공개를 조건으로 재평가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될 때 공개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 질의다. 이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미 실시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된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동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동 법인이 행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된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동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동 법인이 이미 행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2에 따라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된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이미 행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04 (2003.12.16 회신), "상장법인 합병으로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89)
원 제목: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시 기업공개의무 이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