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3회신일 2021.11.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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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9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거주주택보다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거주주택 양도에 앞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47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3 (2021.11.19 회신),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81)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