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회신일 2021.11.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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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6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한다. 해당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납부기한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3992

본문(원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과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2021.11.16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46)
원 제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