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한 자회사 배당도 CFC 비율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회신일 2021.11.1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한 자회사 배당도 CFC 비율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8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의 CFC 소득금액비율 계산에 처분한 자회사의 배당소득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하기 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했고, 처분 전에 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40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에 받은 배당소득을 분자에 포함하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 (2021.11.18 회신), "처분한 자회사 배당도 CFC 비율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05)
원 제목: 해외지주회사 CFC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고려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