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했다.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제도에서 중도인출했다.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93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함.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001 (<time datetime="2021-11-16">2021.11.16</time> 회신), "임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