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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취업한 기업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3986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체의 판단 기준
회답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2014.0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 (2021.11.16 회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67)
- 원 제목
-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