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은 명의자 재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5255회신일 2021.11.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은 명의자 재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5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달라진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달라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안내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7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3206(2018.07.20.) 및 서면-2015-상속증여-0944(2015.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3206(2018.07.20.) 및 서면-2015-상속증여-0944(2015.06.2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944 실명확인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나?
서면-2017-상속증여-3206 실명확인계좌도 차명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5255 (<time datetime="2021-11-15">2021.11.15</time> 회신),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은 명의자 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59)
원 제목: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